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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직격탄 맞은 도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2018년 02월 21일(수)
중부일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으로 사실상 재건축 원천 봉쇄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도내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18개 구역의 아파트 재건축이 타격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아파트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한 이유가 크다. 일단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은 앞으로 재건축에 대한 암운을 예고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잘라 말하면 구조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만 재건축을 허용한다는 게 핵심으로 이전에 주차장 부족이나 층간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나쁘면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어도 재건축이 가능한 것과 경우가 다르기 때문이다.

우려되는 일은 재건축 통과를 어렵게 하거나 늦추는 장애물이 여기저기 만들어진 상황이다. 기존 안전진단 평가 결과 조건부 재건축 D등급 판정을 받으면 사실상 바로 사업 착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재검토를 받아야 한다. 재건축 가능성이 더욱 없어 보이는 이유 중의 하나다. 더구나 국토부가 이를 위해 건축 여부를 결정하는 현지조사 단계서부터 기존 시장·군수가 아닌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이 참여, 엄격하고 객관적인 검사를 진행토록 한다는 방침은 더한 장애물로 느껴지고 있다. 평가 항목별 가중치도 크게 변경했는데 기존 평가지표는 주거환경 40%와 시설노후도 30%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변경된 평가지표에서는 구조안전성이 대폭 상승해 당락을 결정하는 주요 척도가 됐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단순히 아파트가 노후화됐거나 주거환경이 나쁘다는 이유로 재건축을 진행하기는 아예 힘들어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결국 빠르면 3월 말 개정안을 시행하고 이후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아파트단지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어서 도내는 물론 서울의 일부지역에서도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도내에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안산 14곳, 남양주 2곳, 고양 1곳, 안양 1곳 등으로 알려졌다시피 이들 구역은 오는 2020년까지 재건축 여부를 검토하게 되지만 앞으로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시 변경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받아야 해서 부동산의 판도가 달라질 것이 뻔하다.

따지고 보면 이번 정부가 발표한 새 안전진단 절차와 기준은 아파트에 재건축이 정말 필요한지를 첫 출발 단계에서부터 전반적으로 따져보겠다는 목적이 있다. 공공기관을 사전조사에 참여시켜 불필요한 안전진단 자체를 출발단계부터 잘라내겠다는 의도로 여겨지는 이유다. 물론 공공기관이 참여하면 현지조사 전문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지만 여기에도 허점은 있다. 최종 판단을 시장·군수 등이 하지만 공공기관이 재건축 적정성을 지적한다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서다. 물론 적정성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과 안전진단 판정이 뒤바뀔 위험을 생각하면 사업속도가 생명인 재건축 사업엔 치명타일 수 있다는 판단도 없지 않다. 잘하자고 만든 제도가 괜한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도 곁들여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