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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상화폐 시장 양성화로 방향 선회

2018년 02월 21일(수)
중부일보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두 달 전과 전혀 상반된 메시지를 내놓아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금세탁 방지 등 안전장치를 갖춘 취급업자(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중은행에 투자자들의 계좌를 개설하도록 독려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거래소 폐쇄라는 강수까지 예고했던 금융당국이 정상적인 거래는 지원하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아직 시중은행이나 투자자들 모두 관망하는 분위기지만 이에 영향을 받은 가상화폐 시장은 일제히 급등세로 돌아섰다.

최 원장의 이번 발언은 지난 연말 가상 화폐 거래를 도박에 빗대며 곧 버블이 빠질 것이라고 공언했던 것과 180도 달라진 것이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최근의 급락세에 가상화폐 우울증이라 말이 나오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있을 정도로 워낙 민감한 상황에서 오락가락 뒤집기 발언에 투자자들의 고심만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의 방향 선회로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것이라는 환영의 목소리가 더 크다.

더구나 그동안 신규 회원들의 계좌 개설이 막혀있던 상황에서 이를 허용한다면 가상화폐 시장에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시중은행들은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갑작스런 당국의 태도 변화에 적응 못하기는 시중은행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인 것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전망이 워낙 낙관과 비관 사이를 오가고 사회적 이슈가 큰 만큼 섣불리 뛰어들기보다 일단 관망하겠다는 자세다.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하겠다고 하자 한 편에선 미래 화폐 대안으로서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 부족이란 지적도 나왔다. 정부와 당국이 가상화폐에 대해 너무 몰라도 모른다는 비판도 있었다. 정부의 태도가 두 달 전과 상이하게 달라져 거래 정상화로 돌아섰다는 것은 가상화폐 시장에 긍정적 신호인 것은 분명하다. 세계적 추세인 가상화폐 거래를 무조건 막기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관리를 통해 양성화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은행들에 당국 눈치를 보지 말고 자율적으로 거래하라고 독려하는 분위기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다. 당국의 대처가 오락가락 급변하는 것은 불안감을 조장할 뿐이다.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과 이를 합리적으로 적용시킬 방안 마련이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이유다.